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로 인해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국회 보고서에 대해 “저수가 정책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비급여 의료서비스 확대, 병행진료 행태,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의 병리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그 원인으로 의료계의 수익 극대화 행태를 들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비급여가 확산된 배경은 급여 진료에 대한 만성적인 저수가 구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수가로는 정상적인 운영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통제 이전에 정부는 먼저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비급여 관리 방안은 넘쳐나지만 급여 정상화의 노력은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병행 진료 단계적 금지’ 및 ‘급여 항목 비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협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병행 진료란, 단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협은 “병행 진료는 우리나라의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환자의 이동 부담이 커지고,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진료 연속성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삶의 질 개선형 비급여 진료를 일률 제한하거나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환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의학적 필요성이 검증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려는 노력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라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검증,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이어 “비급여 통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라며 “개혁이 일방적으로 의료 현장을 옥죄는 규제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급여 통제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를 우선 해결해 의료기관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의료계와 투명한 협의를 통해 비급여 재분류, 병행진료 금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의 강행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