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데이터바우처 예산 크게 줄어 문제"

29일 열린 과방위 국감서 지적...올해 207억 불과 2021년 비해 6분의1로 줄어

정부가 AI 3대 강국 달성을 기치로 내건 가운데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데이터 문제를 지적했다. 인공지능(AI)은 데이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 패턴을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좋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AI는 더 정확하고 똑똑해진다. AI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천재보다 데이터가 더 많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개보위에서 규제를 많이 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거래되고 AI 산업에 활용되는데 제약이 있는 것 같다. 공공 부문에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내려보내는 것은 정부부처, 지자체 포함해 같이 공개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기업들이 가격 부담이 커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바우처 사업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다.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이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줄인 측면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분야는 돈을 더 넣어서 활성화해야 할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질의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29일 국감에서 데이터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이어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더 줄어 100억 원도 안 되는데,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분야일수록 필요가 없어서 안 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분야에는 장애요인을 개선해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박인규 본부장님과 2차관님은 염두에 두고 검토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AI 성능과 성공 여부는 인프라+데이터에 있다.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지적된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이 데이터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도록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를 이용해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받아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이고, 공급기업은 데이터바우처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다. 실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결과, 약 83.5%가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생태계 확산 차원에서도 데이터 수요 및 공급기업 발굴, 데이터·AI 기반 제품·서비스 창출,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감소세다. 올해는 총 207억 원으로 460건의 바우처를 지원했다. 작년(499억원)보다 반 이상이 줄었다. 2023년엔 894억, 2022년엔 1241억원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