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소부장 3대 역량 집중 강화…'슈퍼 을'로 키운다

제 2차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등 수립

정부가 국내 소부장 기업을 '슈퍼 을(乙)'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의 기술·시장·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10곳 추가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는 제1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개최됐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신설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정책 심의·의결기구다. 경제부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0인 및 민간위원 14인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6~'30) ▲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26~'30) ▲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에 관한 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자료=제14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

K-소부장 '슈퍼 을'로 키운다…특화단지 추가 설립도 추진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국내 업계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자 마련됐다. 혁신 역량, 시장 역량, 생태계 역량 등 3대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부장 R&D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4대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포함해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사업화 투자 등 R&D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책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최고 기술을 위해 프로젝트당 200억원 이상 R&D를 투자하는 15대 슈퍼 을(乙)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시장 측면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 인도 반도체 프로젝트(ISM)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모두가 성장하는 3대 협력 추진할 계획이다.

1·2기 사업을 통해 현재 10개로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3기 사업으로 2030년까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내년 사업공고 및 선정을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1기 단지가 사업 종료됨에 따라 연장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공장신설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이 원팀으로 지원한다. 또한 AI 트윈랩 도입으로 소부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 소부장 정책의 구심점으로 특화단지 지원단 발족할 계획이다.

소부장 기업들 공급망 회복력 절실…우대금리 제공

최근 미중 패권경쟁, 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며 소부장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회복력 제고를 위한 도약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소부장 기업의 소재·부품 확보, 생산시설 확충 등 영역에 약 3조5천억원(올해 9월말 누적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특별회계와의 연계를 통한 제도 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부장 연계사업도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소부장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등 인센티브(0.3~0.5%p)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소부장품목도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며, 기금 홍보 시 소부장도 지원 대상임을 명시해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현재 공급망 핵심분야는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국민경제필수재, 물류‧인프라, 방산 등으로, 우대금리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