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보조금 부정수급 업체에 또 지원…문체부·콘진원 '엇박자'"

문체부, 부정수급 적발 1년 반 지나 심의…콘진원은 그사이 재선정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 대응으로 1년 반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적발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부정수급 업체의 재공모 지원을 막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특정 음반 AI 업체 'K사'의 사례를 지적했다. 

K사는 동일한 지원서로 콘진원에서 3억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1억원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지난해 3월경 콘진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콘진원은 이 사실을 문체부에 즉시 보고했으나, 문체부는 1년 반이 지난 2025년 9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서야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부정수급 확인 시 즉시 지원 배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문체부가 조치를 미뤘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이 1년 반의 지연 사유를 묻자,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배 의원은 콘진원이 문체부의 조치를 기다리는 1년 반 동안, 자신들이 직접 적발한 해당 K사를 또다시 공모 사업에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리는 "당시에 (문체부로부터 배제 조치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배 의원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가 있는 업체면 공모 대상에서 배제를 해놓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일차적으로 문체부가 일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무능 때문이고, 두 번째는 콘진원이 적발 조치가 없다고 방만하게 걸르는 절차를 섬세하게 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 정 국장에게 심의가 1년 반 동안 지연된 사유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모두 확인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