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역성장을 기록한 데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팝 수출액의 10배에 달하는 K-게임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영상 콘텐츠와 달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2023년 게임 산업이 2022년 대비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며 "K-팝(1조6천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11조 7천억 원을 수출하는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중국 시장이 막힌 탓만 하며 시장 다변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또한 "게임 산업은 대기업 비중이 89.9%에 달하고, 50억 미만 소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하다"며 "소기업이나 중기업을 강화해 단단한 강소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준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다른 영상 영역과 달리 게임 산업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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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국 시장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게임 산업이 그 규모에 비해 소외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리는 게임 세제 지원과 관련해 콘진원이 지난해 진행한 연구 과제를 언급하며 "방송 영상 콘텐츠 기준을 게임에 적용할 경우 제작비 투자가 연간 1조6천억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게임 세제 지원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충분히 백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