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미 관세 협상에서 주무부처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최근 SAPIR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해 26개 중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API를 전략 비축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목록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은 92억7천만 달러로 지난 2020년 68억9천만 달러 대비 34.4%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8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첫 흑자 달성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미국 의약품 수출액은 14억9천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출의 16.1%를 차지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2020년 8억9천만 달러에서 작년 14억9천만 달러로 68.4% 급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도 작년 55억1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에 증가율은 58.0%에 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최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완료했으며, 복제의약품은 전면 관세 면제를 받았다.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도 19~25% 범위에서 협상을 마쳤고, 복제약은 관세가 면제됐다.
의약품은 지식재산권‧가격 책정‧시장 개방 등의 쟁점으로 협상이 결렬돼 현재 100%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수출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구하는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과 ‘대규모 투자 패키지’라는 조건 때문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API 26개 품목 비축 행정명령은 해당 품목의 자국 내 생산과 비축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의약품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부와 식약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대응 실종 상태”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타 부처에만 맡겨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와 식약처가 적극 나서서 관세 협상 모니터링‧현황 파악‧국내 생산 현황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