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전국 지자체 10곳 중 6곳이 신청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29개의 지자체 중 137곳(59.8%)이 해당 사업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이미 부산·대구·광주·세종·제주 산하 지자체는 신규 접수를 멈춘 상태.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중 30곳(97%)이 중단됐다. 이 밖에도 ▲전남 77% ▲강원 56% ▲대전 60% ▲울산 60% 등지에서도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9개(36%)에서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긴급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업 중단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본예산과 추경 심사에서 사업 실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감액이 진행됐고, 보건복지부는 6월 2차 추경 당시 감액안을 제출하면서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관련해 안상훈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신청자 6천872명에서 올해 7월 1만2천217명으로 증가했다. 예산 소진으로 지자체별 접수 중단이 진행된 이후인 8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6천347명으로 급감했다.
안상훈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1위로 여전히 높고, 자살 위험군은 확산되고 있다”라며 “마음 돌봄 정책은 국민 생명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