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10.15 부동산 대책, 언젠간 해야할 일…보완은 필요"

[국감 2025] 한은 국감서 여·야 부동산 정책두고 '네탓 내탓' 공방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언젠가는 꼭 해야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당 의원 가릴 것없이 이창용 총재에게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값 폭등은 전 정권의 잘못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는 지금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추방령' '실수요자 테러 정책'이지 않겠냐는 질문으로 공방을 펼쳤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에 관해 이창용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은 해야 할 일이며, 실수요자들에게 미치는 피해에 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큰 틀로는 지금 방향에서 (부동산 대책의)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현상, 가계부채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며 "모든 사람은 만족할 방법이 없어 정책 어려우며, 보완은 필요하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늘리면서 부동산 정책에 불을 지피는 것은 안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상승·가계부채를 이끌었다는 여·야간 이견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가 25년동안 안줄었는데 정책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집을 사기 어렵고 집값이 서민들이 사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려는 단기 정책으로 처방하다보니 생긴 병폐"라며 "과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거시적으로 더이상 갈 수 없게 됐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정리했다.

특히 전세 제도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며 "이번 전세대출제도로 전세대출이 어려워진까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만 전세제도를 안바꾸면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수요정책 말고 공급정책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0.15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총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됐다. 이에 관해서 이 총재는 서민들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 끊어야 할 정책적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