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이른바 본인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7월 운영 규정이 개정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우선 위원장 선출 방식은 이전에는 ‘위원 호선’이었지만, ‘원장 지명’으로 바뀌었다. 위원장 권한이었던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회 결정권’도 ‘원장 권한’으로 개정됐다. 인력 풀 조정도 기존 ‘단체 추천 몫 2명’에서 ‘단체 추천 몫 1명’으로 변경됐다.
참고로 약평위는 약가나 희귀의약품 적정성 등을 맡는 심사평가원의 독립된 심의기구다. 개정 이유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심사위원 전원 참석이 어렵고, 별도 선출 절차가 귀찮고 비효율적이며,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의 대다수 위원회가 위원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고, 소위원회 권한 행사는 위원장이 맡지, 원장이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력 풀 조정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구성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책무성 강화는 인력풀 배정의 무작위성을 높이고, 이해충돌을 배제하는 등 투명성을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단체 추천 몫을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혀 강 원장의 이른바 약평위 장악을 위한 개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강 원장의 설명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약평위 개정은 위원장 등과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협의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마치 내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라고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단체 추천 몫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위원회를 이해하기 좋은데, (단체 추천 몫은) 2명이지만 1명이 회의에 들어오니 (아예) 1명이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봤다”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원장 권한 강화를 위한 약평위 구성을 두고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거듭 지적하자, 강 원장은 “(위원장) 호선 제도에 문제가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더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약평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긴급히 협의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서영석 의원은 작년 국감에 심사평가원의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심사평가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간 대화를 공개했다. 핵심은 여야 의원들이 강중구 원장을 자극해 특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원장이 국회 지적에 대해 기준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비꾸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그런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