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한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대란을 수습하는데 막대한 건강보험이 투입,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1천238억 원이 적자로 전망된다. 오는 2028년 준비금은 15조8천20억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당기수지 적자폭은 3천72억 원에서 4조1천238억 원으로 급증했다. 준비금은 28조4천209억원에서 15조8천20억원으로 급감했다. 재정 여력을 나타내는 지급가능월수도 2028년 기준 2.7개월에서 1.4개월로 줄었다.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보험료율 1.49% 인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올해 전망에서 2027년부터 2.46% 인상률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약 65% 높은 수준. 2029 년 한 달분 재정 11조2천685억 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 같은 재정 악화의 원인이 윤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추진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윤 정부는 필수의료 투자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연 3조3천억 원을, 지역필수특화기능 지원에는 연 1천억 원, 지역포괄 2 차종합병원 지원 연 7천억 원 등 등이 투입됐다.
전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 재정 악화는 누구의 책임이냐”라며 “의대생 2천 명을 증원한다고 해 의료대란을 이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도 내년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원인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수립해 별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