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폐업 위기에도 재기 지원한다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취임 이후 7월30일부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 중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가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는 그간 9차례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100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10번재 간담회에서는 그간 9번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식으로 개최됐다.

지원방안의 기본 방향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부식 확대 전 선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또 위험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 위험사실을 알려주고 정책을 안내한다.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 산재된 재기지원·채무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함께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폐업 소상공인에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해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낮춰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근로자 전환 중심의 재기지원을 강화하되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