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백제왕도 복원사업 지진부진"…허민 청장 "특별법 통과시 전담 조직 설치"

국정감사서 '신라왕경'과 차별 지적…예산 확보·집행 부진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도 없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민주당 의원은 1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총사업비 1조 4천억원, 사업 기간 22년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근거 법률도, 전담 조직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백제왕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10년간 필요한 국비 예산 7천152억원 중 실제 확보된 예산은 4천207억원으로 확보율이 59.4%에 그쳤다. 심지어 어렵게 확보한 예산마저 평균 집행률이 78.1%에 불과해 사업이 총체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부실한 사업 추진 체계를 꼽았다. 그는 "2017년 설립됐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이 지난 5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의 근거였던 총리 훈령마저 사라진 상태다. 그 결과 기존에 국가유산청 직원 6명을 포함해 총 12명이었던 추진단 인력은 현재 지자체 파견 직원 5명만 남은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축소됐다.

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2019년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유산청 직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라왕경 추진단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폐지된 백제왕도 추진단은 어디 갔는가"라고 질타하며, "그렇지 않아도 백제 왕도 복원 속도가 수십 년 처져 있는데, 지자체 파견 직원 5명으로 어떻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지난 15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백제왕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협의체 구성 ▲사업추진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유산의 가치는 특정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산"이라며 "역사를 대하는 예의를 다하는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저희는 균형적인 감각으로 온 나라가 하나의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주신 특별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분청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연구 조사비가 3억원만 편성돼 있어 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허 청장은 "공주를 중심으로 연속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