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2027년까지만 발사...3년간 국내 '발사절벽' 우려"

[국감2025] 최형두 의원 "차세대 발사체 전환 대책 없어…인재양성책도 항우연 편중"

누리호 발사가 종료되는 오는 2027년 이후 3년간 우리나라는 '발사절벽'에 놓일 전망이어서, 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마산합포)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는 2027년 종료된다. 이어지는 차세대 발사체는 소모형 기준 2031년, 재사용형 기준 2036년부터 투입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분석해보면 오는 2028~2030년 3년간 국내 주력 발사체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공공·민간 위성 발사 수요가 있음에도 해외 발사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 현재 누리호 4~6차 발사를 위한 엔진 연소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제작 장비가 멈춰서고, 주요 협력업체들은 내년부터 관련 조직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인재 양성 정책 편중도 지적했다. 항우연 중심으로 편중돼 민간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의 인재 유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일부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신설과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발사 일정 지연과 수요 변동성으로 인해 민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우주산업 펀드 조성,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사체 산업은 고위험·장기 회수 구조로 인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내놨다.

최형두 의원은 "투자가 대기업에만 편중될 경우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발사체 공급 공백이 3년이나 이어진다면, 기업 도산과 숙련 인력 이탈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또 “누리호 추가 발사나 차세대 발사체 시험발사의 조기화를 통해 발사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항우연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이 개발·상용화 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순환 구조와 리스크 분담형 투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 : 오는 11월 발사될 누리호 4호기(FM4)가 WDR을 위해 기립하는 장면.(사진=항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