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클라우드 전환 못해 국정자원 피해 키웠다"…尹정부 디플정위 비판

[국감2025] 공공 클라우드 전환 지연 도마에…김창경 전 위원장 "예산·규제 한계 있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인한 대규모 전산 마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디지털 조직이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전환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권 초기부터 디지털 정부 구현을 내세웠던 디플정위의 정책적 한계가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는 비판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공공 정보자원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지연 문제와 디플정위의 책임을 집중 질의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뉴스1)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선행돼야 했다"며 "그런데 이번 화재 사태로 국가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을 겪고서야 정부가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꾸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디플정위 예산이 약 1조원 가까이 편성됐는데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며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창경 전 디플정위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디플정위 예산이 실제로는 약 80억원에 불과했고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의 사업 예산이 포함돼 전체 규모가 커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여러 부처를 다니며 국가전산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클라우드 이중화 방안을 설득했지만 예산과 규제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좀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이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플정위 시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활동했던 하정우 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현재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이끌고 있다"며 "디플정위에서 못했던 일을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