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골든 타임

[AI 컨택] 강태욱 변호사 "AI 규제, 속도 늦추면 기회 없어…지금은 과감한 전진할 때"

컴퓨팅입력 :2025/10/12 12:00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에 올인 아닌 올인을 하고 있다. 인터넷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 초기에도 이랬나 싶을 정도다. 과거에서 학습한 경험 때문일까. 적어도 미래에는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느 나라도 가리지 않고 AI에 대한 치열한 관심과 투자에 골몰하고 있다.

그나마 제조업과 기반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뭔가 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AI 기술 역시 다른 기술 분야에서처럼 승자 독식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아직은 그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당장 뒤쳐지게 된다면 몇 년만 지나더라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절벽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그때는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수십조원, 수백조원 단위의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투자를 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의 지원을 고민하게 만든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3대강국(AI G3)이라는 다소 벅차 보이는, 도달할 수 없더라도 목표는 높이 잡아야 한다는 메타포같은 구호를 제시한 이유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상황이다.

AI가 보다 발전한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조차 AI의 시대가 가져올 찬란한 미래만큼이나 통제 불가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보여주기도 한다. 

AI 활용이 당장은 우리에게 생산성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러다이트의 시대에서처럼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말 것이라는 걱정이 혼재돼 있기도 하다. 혹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 전체적으로 AI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라도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 세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충분한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세상이 저만큼 앞서 나가서 더 이상 필요없게 될 수도 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AI 혁신을 위한 현재의 당면 과제는 대규모 AI 학습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확보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붙이고 있는 데이터 규제의 문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그동안의 레거시 규제가 가져왔던 안정적인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지나고 보면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느꼈던 규제가 AI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당장은 AI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수년만 지나더라도 학습 자체가 아니라 그 학습을 통하여 완성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보다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때 규제가 AI 개발에 왜 적용돼야 했던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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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골든 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이다. 즉, 현재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설왕설래보다는 보다 속도감 있는 전진이 필요할 시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부나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당국 역시 이같은 사정들을 모두 잘 알고 있다. 모든 규제들은 그 규제들이 도입될 때에는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다.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단점들을 드러내게 된 것일 뿐이다. '과감'한 도전과 이를 위한 세밀한 전략만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