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한 인간 짓밟은 국가폭력”

윤석열, 이완규 대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방통위원 지명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고 뒤늦게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점을 두고, 지난 정부가 자신에 대한 국가적인 폭력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은 1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자신의 방통위윈 임명을 미루고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계속 미룬 것에 대해 “한 인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었고,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의 임명 없이 방통위원 내정자로 7개월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사진_뉴스1

최 의원은 “국회 추천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아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제가 방통위설치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즉각 방통위가 관련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제가 스스로 내정자 지위를 사퇴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며 “법제처는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상황을 방치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같은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유는 바로 윤석열의 방송장악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7개월 7일과 그 이후까지 계속된 방통위원 내정자 사건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