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생기원 징계 최다…시험성적 부정 발급 등 5년간 4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학 및 기관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현황을 5년 간 분석한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총 42건으로 가장 많이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6건, 한국원자력연구원 32건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달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하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 발생 건수가 5년간 총 453건이었다.

출연연 가운데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42건), 4대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30건), ICT 기관 중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7건)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징계 현황을 보면 면직 1건, 강등 5건, 정직 13건 등 총 42건이었다. 상급자 협박이나 시험성적서 부정 발급, 음주운전 외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출장비 부당 정산으로 강등 및 정직 처분 등을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총 37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성희롱으로 인한 강등, 재택근무 중 골프장 이용, 출장 기간 골프장 이용 등 부적절 행위가 적발됐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32건의 징계 중 성비위 관련 중징계가 2건 발생했다. 특히, 연구원이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해 무단 인터넷 접속 등 보안정책을 위반, 강등 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는 KAIST가 견책 5건, 감봉 17건, 정직 7건, 해임 1건 등 총 30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운전자 폭행, 성비위, 자녀 특혜 제공, 학생 폭행 등 중징계가 8건,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당연면직도 있었다. 특히 상급자 지시 불이행으로 최초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장관 표창을 이유로 감봉으로 경감된 사례가 있는 반면, 같은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그대로 받는 등 징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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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경우 해임 1건, 정직 2건, 감봉5건, 견책 8건 등 총 16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징계에는 직장 내 성희롱, 교육비 부당 수령 등 중징계가 3건 포함됐다.

조인철 의원은 “솜방망이식 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비위·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을 뿌리 뽑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기부는 산하기관과 함께 징계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 보호제도, 윤리교육 강화, 전담감찰 인력 확충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