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ASML·TEL, 中 반도체 산업에 핵심 장비 제공"

中, 지난 해 55조원 규모 장비 우회 수입..."규제 공조 시급"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수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2023년 한 해만 약 380억 달러(약 55조 원) 규모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접근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에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대폭 제한하는 수출통제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 있는 ASML 본사(사진=ASML)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8일(미국 현지시간) 공개한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일본·네덜란드 간 규제 불일치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동맹국들의 규제 수준이 미국과 다르다 보니, 중국이 우회 구매를 통해 첨단 장비를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수출 통제의 빈틈을 이용해 첨단 장비를 대거 확보했다”며 "이들 판매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민주적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수출 규제로 중국 공급이 제한된 제품을 ASML(네덜란드), 도쿄일렉트론(일본) 등 일본과 네덜란드 업체들이 대신 공급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약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ASML, 도쿄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중국 국영 및 군 관련 기업과 거래를 이어가며 지난 해 약 380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

보고서는 향후 대응책으로, 중국이 자국 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자체 개발·조립할 수 없도록 부품 단계까지 수출 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행위가 현행 법률상 위법은 아니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존 물레나 위원장(공화당)은 "이들 기업은 중국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핵심 장비를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미국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