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개국 대사 'AI 페스타' 초청…글로벌 AI 허브 전략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협력을 위해 주한 외국 대사단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한국을 세계 AI 혁신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페스타 2025’에 주한 외국 대사단을 초대해 한국의 AI 정책 방향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20여 개국 외교관이 참석했다.

류 차관은 "AI는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리더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미래를 만드는 일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어진 대사단과의 티타임에서 과기정통부의 변화와 계획을 공유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됐음을 알리고,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 직속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 차관급 조직을 만들어 정책 조율과 검토 권한을 강화했다"며 "조직 개편과 예산 확대를 통해 AI를 국가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AI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세부 시행령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AI 기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안전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고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가 규제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전했다. 현행 법률에는 규제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기업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업계가 제도에 대응할 준비가 될 때까지 법적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규제의 목적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과 규제가 적절히 융합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협력과 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