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 잊었나...정부 건강정보 제공 논의에 시민단체 반발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확대에 강력 우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제공을 확대키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 AI 연구·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제공-활용 단계별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이용자 맞춤형 데이터 신청 지원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사진=픽셀

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한 저위험 가명 데이터 개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없이 AI 분석‧학습 등에 용이한 합성데이터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AI 학습 등에 용이한 데이터 분석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센터 확충 및 AI 모델 개발 등 이용자가 많은 분석센터는 개방 시간 및 시스템 이용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혁신위 논의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상 ▲질병 ▲처방 ▲검진 ▲재산 ▲소득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할 수 없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라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