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 논의를 두고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다.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회의 안건 중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 보험사에 넘겨선 안 된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먹통 사건을 비롯해 카카오 먹통 사태, SKT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등을 들어 민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신상 ▲질병 ▲처방 ▲검진 ▲재산 ▲소득 등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넘기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민영화·영리화”라며 “공공에서 관리하고 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할 공적자산 건강보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험업계가 건강보험 정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위험관리 고도화에 따른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해 보험 가입시키겠다는 것.
단체들은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공동으로 지려는 상품인데, 보험사가 위험을 예측해 아플 예정인 사람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부담보를 설정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안 아플 예정인 건강한 사람들만 문턱을 낮춰 가입시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보험이 되고,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대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환자 정보를 모으려 한다”라며 “이미 진료 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민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있어야만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며 “그들의 지배력이 커지면 그 힘으로 건강보험의 영역을 갈수록 더 많이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지키는 것은 건강보험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가명 처리하면 개인 식별할 수 없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되며,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언제든 개인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가명정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는 유출이나 악용이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된다”라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우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