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인프라 혁신 TF' 발족…전자정부 전면 재설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11월까지 재발 방지·AI 인프라 혁신 종합대책 마련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해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29일 위원회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공동으로 이끈다. 기존 8개 분과와 교육·보안·지역 3개 TF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정보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중 운영 체계를 즉시 검토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라"며 위원회가 종합 대책 마련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사진=임문영 부위원장 페이스북)

위원회는 이번 TF를 중심으로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의 취약 지점을 전면 조사하고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반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단기적 복구와 장기적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11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 전자정부 체계는 행정안전부의 국정자원 관리 중심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국가정보원의 망 보안체계(N2SF) 등 서로 다른 규제가 병존해 왔다. 이로 인해 민간 클라우드와 혁신 서비스 활용이 제약되고, 시스템은 부분적 보수와 임시 대응에 의존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전자정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통합적 거버넌스 부재와 불균형적 규제 구조가 민간 기술 활용을 가로막고 사고 대응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정부에서 AI 기반의 새로운 정부 모델로 전환하겠다”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