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카톡 먹통'에 호통치던 정부, 국정자원 화재엔 '내로남불'…무슨 일?

'법적 구속력' 지닌 데이터센터 신고제, 민간에만 적용…"행안부, 운영 주체서 벗어나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내로남불식 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왔던 민낯이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데이터센터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SK C&C(현 SK AX)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어나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전력 1MW) 이상 민간 데이터센터는 ▲운영자 신고 ▲통신재난관리계획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과기부는 지난 2023년 1월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중화·비상전원·소방 설비 등 필수 요건을 명문화하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이 법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마비되며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자 곧바로 추진됐다.  

화재 진압이 마무리 단계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진=국무총리실 SNS)

하지만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어떤 제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 주체가 민간 기업이 아닌 행정안전부라는 점에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안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전자정부법, 행안부 훈령·지침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민간은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내부 관리에만 맡겨져 있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또 민간은 재난 발생 시 신고·점검 이력이 남아 대응 속도가 빠르지만, 공공기관은 공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제 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후속 처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데이터센터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민간 데이터센터는 과기부·방통위가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점검·감사·예산 통제를 통해 관리한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센터 모두 재난 대비·서비스 안정성 강화라는 동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설계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며 "앞으로 제도 형평성 측면에서 공공기관 데이터센터에도 민간과 유사한 법적·제도적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데이터센터도 민간 IDC와 연결돼 있고 국민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 시스템으로는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행정·예산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데이터센터 운영·재난 대응 전문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공공도 과기부·방통위가 관리·감독을 맡고 행안부는 정책 조율 및 지원하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과기부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자정부지원청' 같은 전문 부처를 만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전체의 서버와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해 전산자원 일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각 부처가 업무에 필요한 전산자원들에 대한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각기 자기 부서의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봐서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전자정부 관리 주무부처가 과기부가 아니라 행안부인데, 이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전자정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처음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분명히 과기부였는데 어느샌가 행안부로 관리가 이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보다는 전자정부 관리로 인한 부수적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된 듯 한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행안부가 지는 한편, 운영 주체를 다른 부처가 맡는 등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 운영 관리의 재배치와 개선이 완료되고 나면 현행 정부 부처별로 천차만별인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도 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형상을 규격화해 관련 부처 데이터와 연계 및 활용을 쉽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안에 정보 표준화 팀을 운영해 향후 AI 활용도를 높일 기반도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