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책도 국민과 함께…‘AI 타운홀 미팅’ 열린다

2011년,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Software is eating the world)"고 주장했다. 기술·금융·소매 등 산업 전반을 소프트웨어가 바꿔놓고 있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소프트웨어조차 인공지능(AI)에 잠식되고 있다. 첨단 서비스들은 예외 없이 AI 기반으로 재편된다. 따라서 앤드리슨의 명제는 이렇게 고쳐 불러야 한다.

“AI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AI is eating the world).”

AI는 창의적 작업과 생산 현장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파고들면서 개인의 일상과 직장 업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렇다고 '화려한 AI 시대'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못지 않게 불안감도 크다. 일자리 변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 같은 만만찮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 같이 기술만으로 풀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그런만큼 정부의 일방적 정책 발표만으로는 AI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AI 타운홀 미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 ‘AI 페스타 2025’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국가 AI 비전을 발표한 뒤 참가자들과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AI 페스타 바로 가기)

중요한 점은 이 자리가 ‘전달식 설명회’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다. 정책 담당자, 업계와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 대표도 참여해 AI 시대 사회가 안고 있는 불안을 직접 토론한다.

타운홀 미팅은 17세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세금과 규칙을 논의하던 전통에서 비롯됐다. 이후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방식을 AI 정책에 도입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개인정보 보호, 노동 환경, 교육 격차 해소 같은 문제는 기술자들만의 토론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의제다.

국제적 흐름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하면서 타운홀식 공청회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캐나다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놓고 시민 패널을 운영했고, 영국도 AI 공정성을 주제로 시민 워크숍을 열고 있다. AI 정책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 표준인 셈이다.

AI는 기회이자 불안이다. 인류를 발전시킬 동력이지만 기존 질서를 흔드는 위험도 동시에 품고 있다. 정책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내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