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정책에 청년 의견 반영…정책 개선 방안 논의

'개보위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AI 개발 제약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청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보위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활용 분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명확화', '최소 수집 원칙' 등이 다양한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보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처리해 활용하는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 목적과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AI 기술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에서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의 사후 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출사고 기업의 사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 안전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통·협력 분과는 현재 K-ESG 가이드라인 평가지표 중 개인정보 분야는 사회(S) 22개 문항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항목인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 자율적 노력 및 활동의 성과 점검 지표가 개인정보보호 체계 성숙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은영 개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