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억 소송 앞둔 개보위...현재 소송예산 0원

추경호 의원 "소송 전담 공무원도 1명 불과...예산과 인력 빨리 보충해야"

개인정보보호보위원회(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 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보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라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서기관, 변호사)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법무부 파견)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면서 "이마저도 기간제 전문연구원은 1년 계약직이고, 공익법무관의 파견기간도 1년인 것으로 밝혀져 소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개보위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개보위는 현재 17개의 불복 행정소송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들의 과징금 소송액만 해도 1400억원이 넘는 액수이고, 대상자들의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있어 개보위의 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개보위 처분 결과가 불복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개보위가 다뤄야 할 법적 쟁점 다툼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개보위 소송 승패 여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현재 개보위에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빠르게 보충해 대형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