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대거 승인하며 혁신 가속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AI,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총 40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출범한 맥스(M.AX) 얼라이언스의 기조와 맞물려, AI 시대 핵심 과제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다.
에이로봇은 AI를 탑재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았다. 그간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기준 데이터를 마련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 감소와 제조 현장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성과는 아이브이에이치가 추진하는 합성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AI 학습 과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모사해 가상의 상황을 구현하는 기술로, 다중충돌 등 실제로 수집하기 어려운 희소 상황까지 학습시킬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한 생성 기준이 마련되면 자율주행차 고도화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허용됐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제안한 '전기 만드는 기찻길' 실증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현행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던 영역이지만 이번 실증으로 철도 태양광 발전의 첫 시도가 가능해졌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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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관 산업장관은 전날 자율주행 배송로봇 기업 뉴빌리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뉴빌리티는 현재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위해 16개 심사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하며, 절차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안전에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을 통·폐합하고, 인증 기간을 단축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승인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M.AX 얼라이언스를 계기로 제조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장 규제를 가능한 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