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딜레마 논의하는 포럼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조성현)와 한국유통학회(학회장 박경도교수, 서강대)가 오는 2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관으로 9월 유통포럼 '플랫폼 시대, 유통산업 대전환과 공정경쟁의 원칙과 방향'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가격형성과 수수료상한제 논란을 심도있게 다루고 혁신과 소비자 후생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학계와 실무 현장에서 주요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수수료상한제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통해 실효성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의 정책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박성호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혜택의 가치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라는 제목으로 실제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과 가치에 따라 비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해외 사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기반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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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석 동국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연단에 선다. 이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해외 사례와 실증연구 결과를 통해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수수료 상한제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동일 교수(세종대)를 좌장으로 장명균 교수(호서대), 이춘우 교수(서울시립대), 유영국 교수(한신대), 정수정 박사(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혜원 박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포함해 학계 전문가와 정책 관계자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가격규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