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방심위, 불법 전자책 복제물 방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계 최대 불법 전자책 공유 사이트 Z-Library의 복제물 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제출한 2025년 불법 출판물 업로드 적발건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5월19일부터 9월12일까지 점검한 출판콘텐츠 6천753건 가운데 6천45건이 불법 업로드로 확인돼 방통심의위에 신고 했으나 처리 완료된 건은 988건으로 16.3%에 불과하가도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단행본 5천867 건 ▲ 학술도서 154 건 ▲ 웹소설 24 건 등이 적발됐드며, 특히 학술도서의 경우 연구자와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지식 생태계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김우영 의원

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출판협회 및 출판단체와 지속해서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사이트의 경우 DMCA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사이트 특성상 개별 게시물로 차단이 이뤄져야 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또한 방통심의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저작권 침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유형별 구분이 어렵고 2025년 6월 이후 위원 구성 문제로 통신소위가 열리지 않아 신고된 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우영 의원은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분야인데 Z-Library를 통한 불법 복제는 국가적 지식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국회와 협력하지 않고 도리어 민원사주에 몰두하느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치했던 류희림 체제에서 1차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