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공익성 사업 예산 줄줄이 전액 삭감"

김우영 의원 "방발기금 본래 목적 바로 세워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익성 가치와 관련된 내용의 사업비가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발기금의 5년간 사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 시민 방송 활성화 사업이 줄줄이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3년 청각장애인용 자막 수어방송시스템 개발사업 전액 삭감 ▲2024년 공동체라디오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전액 삭감 ▲2025년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공익성 약화라는 심각한 우려라고 꼬집었다.

방송 자막과 수어 제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헌법상으로 보장된 정보 접근권이지만 2023년부터 3년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장애인들의 방송 기본권이 제약됐다.

김우영 의원

김우영 의원은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은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인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담아내고 지역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는 밀착형 수단이지만 지난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미디어 발전이 큰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공동체 문화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은 시청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데, 핵심 제도인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사업’ 예산편성액은 2024년도 14억4천400만 원에서 2025년도 12억7천600만 원으로 11.6% 삭감됐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본래 목적인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공동체 문화 진흥과 시청자 권리의 증진에 기여해 공공성의 토대를 바로세우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