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반도체 업계와 '쓴소리 간담회' 개최…예산 2배 증액

내년 국산 NPU 지원 예산 3천574억원 편성…민관합동 정책연구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의 민낯을 직접 듣고 판을 새로 짠다.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제2차관이 경기도 판교 리벨리온 본사에서 AI 반도체 기업들을 초청해 '인공지능-반도체 업계 쓴소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쓴소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업계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실증사업의 규모와 기간 한계 ▲과도한 현금 부담과 지식재산권(IP) 제약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행정안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주문정 기자)

또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IP)과 설계 도구 접근이 어렵고 중소기업에겐 최적화 소프트웨어 비용이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사업에서 국산 반도체 도입 의무가 빠진 사례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임 차관은 오는 2027년 이후를 대비한 민관합동 공동정책개발 연구 추진을 제안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산 AI 반도체 성능 향상과 세계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실증사업 개선과 지식재산권 규제 완화, 금융지원 강화 등 즉각적인 제도 보완에 착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정책연구 결과를 정책과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산 신경망 처리장치(NPU) 수요 창출과 실증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에 3천574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1천754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비판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공동연구를 통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