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실무 협의 착수…‘비자 쿼터제’ 요청

지난 7일부터 협의 진행…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 두고 신경전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실무 협의를 시작하면서 한국인 취업 비자 쿼터제 신설을 요청했다.

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지난 7일 비공개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상호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자 쿼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실무 대표단에는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안홍상 산업부 미주통상과장, 김종우 산업부 수출입과장 외 기재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자 쿼터제 요구는 지난 5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인력 475명이 구금되면서 필요성이 강력 제기됐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합작 공장 압수수색 현장

미국 당국은 구금된 이들이 전자여행허가제(ESTA), 단기 출장용 비자 ‘B1’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 비자 허용 범위를 넘어선 생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계는 미국이 비자를 극히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만큼, ESTA와 B1를 통한 인력 파견을 문제삼게 되면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도 이번 구금 사태 관련해 미국 대사관에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다.

산업계는 이와 관련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쿼터제를 요구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에서 총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투자 집행 과정에서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인하된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 관세 적용 시점도 실무 협의 주요 사안 중 하나다.

자동차 산업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 먼저 지난 4일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관세 인하 조치를 신속히 적용받아야 자동차 산업 타격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어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