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핑계…美 억지 고용 요구에 韓 기업 발 묶여

현대차-LG엔솔 공장 건설 잠정 중단…"국가 비자 쿼터제 없이 대미 투자 추진 못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현장에서 비자 법규 위반 혐의로 수백명이 체포된 것은 사실상 현지 채용을 확대하라는 당국의 압박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다. 업무 특성상 현지 인력 대체가 불가능해서다. 산업계는 미국 당국의 입장 변화 없이 이같은 요구가 이어진다면 대미 투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미국 당국의 조지아주 공장 압수수색 이후 건설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공장 건설이 80~90% 완료돼 내년 초 양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후 상황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압수수색 현장(출처=ICE)

미국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총 475명을 체포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단기 출장용 비자 ‘B1’ 등으로 입국한 인력들에 대해 비자 범위 외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 불법 체류 및 노동 혐의를 제기해 구금했다.

ESTA와 B1의 경우 단기 관광 또는 회의나 컨퍼런스 참석, 사업 현장 감독과 자문 제공 등 비생산적 활동만 허용된다. 미국 당국은 이 경우를 제외하면 전문직 대상 'H-1B' 비자, 주재원용 ‘L1’ 비자, 미국 법인 핵심 인력에 발급되는 ‘E2’ 비자 제도 등을 활용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의치 않은 경우엔 현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정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파견 인력의 비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보다는 사실상 현지 인력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기한에 맞춰 공장을 건설하려면 ESTA나 B1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H-1B 비자의 경우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개로 제한된 반면 매년 신청 건수는 수십만건 이상이라 원활한 인력 파견을 기대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H-1B 비자 연간 승인 건수는 2천건 내외에 그쳤다.

L1 비자는 발급까지 6개월~1년 가량 소요될 뿐더러 모회사나 미국 지사 소속 직원에만 발급돼 공장 건설 과정에 일시 투입되는 협력사들로선 발급이 어렵다. E2도 현지 법인을 전제로 한 비자라 여건이 비슷하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공화당원인 토리 브래넘은 이번 압수수색을 당국에 직접 요청했다며, 조지아주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아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신고 이유로 밝히기도 했다.

이는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의 전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려면 협력사들에게 현지 인력을 뽑고, 협력사 핵심 기술이 담긴 장비 설치도 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고, 이런 인력들은 공장 설립 이후에는 빠지게 돼 정식 채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은 미국 출장도 전면 중단했다.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에서 총 3천500억 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비자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투자 집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설립된 이후에는 현지 인력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비자 문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지연된다면 결국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비자 문제 재발 방지책으로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E4' 신설이 꼽힌다. 미국은 호주나 칠레, 싱가포르 등에 대해선 전용 취업 비자 쿼터제를 이미 운영 중이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도 E4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서 비자 쿼터제 요구에 대해 잘 호응해주지 않아 그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 협의에 나서 우리나라 전용 비자 발급 제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