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美 구금자 입국 제한 없도록 협상 중"

현대차-LG엔솔 공장 압색 관련 국회 현안질의서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 및 노동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해 일정 기간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국 당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현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지난 5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 압수수색으로 475명이 체포되면서 마련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전자여행허가제(ESTA), 단기 출장용 비자 ‘B1’로 입국한 인력 중 비자 허용 범위 외 활동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집중 단속했다. 체포자 중 300여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

산업계는 현지 공장 설립 과정에서 ESTA나 B1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취업용 H1-B 비자의 경우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요에 비해 연간 발급 건수가 크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공장이 가동되면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만, 설비 구축 단계에서는 인력 수요가 불규칙하고 전략산업 기술 유출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비자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계획된 대미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구금자들과 영사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구금자들에게 자진 출국 시 5년, 추방 시 10년 미국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금자 대상 미국 입국 제한 여부에 대해 조현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10일께 구금된 한국인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