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거버넌스 새판 짠다…정부, '국가데이터처'로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민간 아우르는 활용·정제 체계 총괄…AI 사업도 탄력 전망

정부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키며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통계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관리와 연계·활용 체계 전반을 담당하는 범정부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다. (사진=통계청)

국가데이터처는 기존의 통계 생산 기능을 넘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관리·활용 체계를 수립하게 된다. 단순히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AI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통신망과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간 데이터 활용 정책과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책임 주체가 없어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데이터 식별·정산·검색 체계 정비, AI 기반 의미 검색,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이력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 규모가 15억원에 불과해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국가데이터처 승격은 이같은 사업과 연계돼 데이터 정책 전반의 추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민간 데이터 연계 활성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SW)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데이터 개방량보다 정제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와 민관 협업 생태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혁신도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가 이런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제조·헬스케어·에너지 등 산업별 데이터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기차 배터리·바이오 산업 등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부처·지자체가 각기 데이터를 관리하는 '각개전투' 구조라는 점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 출범은 이러한 분산 구조를 통합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품질 관리뿐 아니라 데이터 경제 전반의 전략 수립 기능도 맡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데이터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시대적 흐름에 맞춘 대응으로 평가된다.

업계 반응도 긍정적이다. SW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인프라는 갖췄지만 체계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국가데이터처가 중심을 잡으면 민간의 데이터·AI 사업도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데이터처의 권한과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간판만 바뀐 조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