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절 정책 강화…로봇·자동화 투자 기대감↑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안전 리스크 관리에 로봇업계 반사이익 기대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강화된 안전 규제 속에 로봇·자동화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 전담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위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알렉스' (사진=위로보틱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재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는 국내 산재 사망률(근로자 1만명당 0.39명)을 OECD 평균(0.29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와 로봇 도입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진의 형사책임과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위험 작업을 자동화·무인화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010~2019년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 1천명당 로봇 대수가 1표준편차(약 9.95대) 늘어날 때마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근로자 수가 8% 감소했다. 로봇이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산업 현장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효과를 보여준다.

안전사고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산업용 로봇이 가장 먼저 도입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은 1천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162대)의 약 6배 수준이다. 싱가포르(770대), 중국(470대), 독일(429대), 미국(295대)보다도 높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가 맞물리면서, 산재 예방과 산업 혁신이 동시에 추진되는 투트랙 효과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안전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동화 전환을 촉진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안전성을 모두 제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