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

정책 집중성, 일관성, 지속성 강화...소공연 "환영한다"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 당정 협의 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정부 조직재편을 발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사진=뉴스1)

 올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준)은 전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배달료(2037억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600억),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24년 5조원→‘25년 5.5조원), 희망리턴패키지(+937억원)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소상공인 예산은 16조 8449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0.5% 증액했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심 축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이다. 전담 차관 신설은 이러한 노력의 상징적 제도화로 볼 수 있고, 예산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정책 집중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전담 차관 신설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정의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소상공인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110여 개 대선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