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 소비자 편익·가격 투명성 함께 봐야"

향후 배달앱 규제는 '소비자 편익'과 '가격 투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배달비 부담이 늘면 이용을 줄이겠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부담 전가를 막을 안전장치와 명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비문화학회·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과 배달서비스 인식’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은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먼저 지난달 배달앱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무료배달이 도입된 뒤 이용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3%였고, 배달앱 전반 만족도는 36.6%에서 66.1%로 뛰었다”면서 “(반대로) 배달비 추가 부담 시 이용을 줄이겠다가 약 70%”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특성에 맞춘 합리적 대안과 지속가능한 비용 구조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배달앱의 리뷰 이벤트를 예로 들어 배달앱 시장의 가격 공정성과 신뢰성 점수가 낮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쿠팡 등의 리뷰에서는 사용자가 냉정하게 평가하지만, 배달앱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마치 대가성 홍보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다”며 “리뷰가 소비자 선택의 핵심 자료인 만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배달비 구성과 표시를 더 투명하게 하고, 위생·안전 책임과 허위 리뷰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거래 역량 격차를 줄이는 소비자 교육과 정례 조사를 제안했다.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는 “배민클럽과 쿠팡 와우 등 구독형 무료배달이 사실상 유료 모델인 만큼 선택권 제약과 지역 상권, 환경·안전, 식문화 변화 등 파급효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작년 가맹점주 502명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점주 부담 1순위가 배달앱 수수료로,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5.68점으로 가장 높았다”며 “그 결과 메뉴가 평균 17.2% 인상됐고, 매장과 배달 가격 차이는 평균 2천114원, 최소주문금액도 35.9%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양동훈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가 무료배달을 이용하더라도 배달 서비스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소비자·점주·플랫폼의 합리적 비용 분담과 정보 제공 강화, 전자상거래법상 분쟁 대응·허위 리뷰 대응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