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막는다…제재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두 번째 간담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부는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일 진행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 첫 간담회에 이어,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진행된 첫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정보 불균형 해소'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중기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의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 과정에서의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피해의 초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과 유관 협·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한편 중기부는 간담회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경제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들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