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중기부, 민·관 합동 간담회

공정위-특허청과 공동…전문가들 "한국형 디스커버리 필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일 열렸다. (왼쪽 세 번째부터)김완기 특허청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특허청 등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중기부는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 3곳의 기관장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 등은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탈취 경험은 물론 애로사항도 유관 기관에 털어놨다. 아울러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책 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에 중기부 등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