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안 15조9160억원 편성…환경 R&D 역대 최대 4180억원

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과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9천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천180억원(19.8% 증가)을 편성, 탄소중립 등 기후 R&D 위주로 증액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탈탄소 정책을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를 신속 조정하는 한편, 사람·자연·지역의 공존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매년 축소해 온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전환지원금(1천775억원)을 신설해 내연차 전동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 외에 운수사업자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737억원)와 충전사업자를 위한 충전인프라펀드(740억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 배상책임 우려 해소를 위해 전기차안심보험(20억원)도 신설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기열 히트펌프 기반 난방 전기화 사업(90억원)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저녹스보일러 사업을 폐지해서 마련된 재원을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지출 구조조정 사례다.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투자 규모를 올해 7조7천억원 규모에서 8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환경부는 융자·보증·채권·펀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 온실가스 감축국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에도 예산을 집행한다. 다용기 보급 지원을 올해 119개 지자체에서 내년에는 163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천140만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중립 포인트 지원 규모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에 181억원으로 늘려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심화하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역대 최고 수준인 7조3천억원 수준의 물관리 예산을 편성했다.

수해가 잦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정비) 예산을 올해보다 25%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CCTV 가운데 1천곳은 사람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기능도 탑재한다. 대심도 빗물터널과 지하방수로 투자도 각각 199억원과 109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