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하는 회의에 앞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 추진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사이의 고민을 토로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진료 병원 진료 과목별로는 전공의 포기에 아직 편차가 있지만 많은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라며 “전공의 사직으로 혼란스러웠던 의료현장이 점차 수습되고 또 진료 체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랜 기간 의료계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포괄 2차 종합병원은 포괄적 진료 역량을 높이는 구조 개혁 과제들이 국민의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는 국민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간병비, 중증, 난치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준비 중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해 건정심 논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2차관은 “이러한 재정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오늘 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보험료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앞서 말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과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