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대표 조준희)가 2025년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인공지능(AI)과 데브옵스 확산 등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한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공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과업변경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KOSA는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5년 SW사업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공표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개정 가이드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사업 대가 체계에서 '전문작업'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으로 바꾸고 해당 사업 유형과 주요 작업 항목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AI 프로젝트의 과업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적으로 다듬었다.
두 번째로는 개발과 운영을 통합 발주하는 데브옵스 기반 사업에 대한 산정 체계를 신설해 기준을 명확히 했다. 운영사업 내 '통합관리 업무활동' 정의를 추가해 여러 SW를 동시에 관리하는 사업에서 업무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이날 발표 세션에서는 공공부문 예비타당성조사와 과업변경 대응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동국대학교 임성묵 교수는 "정보화사업의 타당성을 높이려면 기술-비용-편익 간 연결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단순히 정보화·비정보화로 사업을 구분하기보다 융합적 관점에서 평가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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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래경제전략연구원 강성우 팀장은 정보화사업 과업변경 대응과 계약금액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보화사업은 특성상 과업 변경이 잦은데 비해 심의위원회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며, SW규모별 심의기간 차등 적용과 단가 계산식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빈번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KOSA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AI 등 신기술 분야의 대가체계 개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AI 사업의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에 대한 연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