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펜실베니아 주 하원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사익 추구 금지 법안 발의

"공직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코인 발행, 홍보 및 거래 금지"

펜실베니아 주 벤 왁스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재임 중 공직자가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가상자산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벤 왁스먼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법안 발의가 이러한 부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벤 왁스먼 의원은 21일 주 하원에 HB1812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이니아에서 공직자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코인을 발행, 홍보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펜실베니아 주기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와 연계된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직접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비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펜실베니아 주 통합법규를 개정해 공직자와 그 직계 가족이 재임 중과 퇴임 후 1년 동안 1천 달러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는 법 시행 후 90일 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