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형 전세사기 피해 해법, 국회서 발표한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전세사기 피해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주도형 정책연구가 국회에서 성과를 공개한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은 이달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 연구자들이 8개월간 직접 수행한 연구 성과를 종합 발표하는 자리다.

앞서 펠로우십은 지난 4월 연구 시작회를 통해 6개 연구팀을 선발했고, 5월 시민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구 재원을 마련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진은 전세사기 피해의 구조적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임대차 정보 비대칭 해소 ▲전세보증·금융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정책 보완 ▲지역 기반 임차인 권리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해법이 공유된다.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연구결과발표

주최 측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사기가 아니라 제도와 정보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며 “이번 연구는 피해자 구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시민 발주형 정책연구로, 연구 기획부터 집행, 성과 발표까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 당사자와 전문가, 일반 시민이 함께 정책을 설계·검증한 사례로, 향후 정책지식생태계에 새로운 선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발표회는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이 주최하고, 랩2050·나이오트·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