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과정에서 이른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국회에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이른바 ‘3대 요구안’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인데, 특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18일 성명을 통해 “젊은 의사들의 외침에 응답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3대 요구안이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반드시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라며 “전공의들이 제기한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협의체 ▲수련 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기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전의비는 “군의관·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 보장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수련의 연속성과 질 보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과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며 “의정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는 병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 “군의관·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