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행정 편의 대신 네거티브 규제 기반해야”

임상 가이드라인‧정부 주도 플랫폼 거버넌스 촉구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네 건.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주재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도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지난 6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간의 사회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해 왔다”라며 “우려했던 병원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심각한 의료사고 또한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가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라며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원산협의 3대 정책 제안은 ▲네거티브 규제 기반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설정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라인 도입 ▲정부 주도 공정한 플랫폼 거버넌스 체계 등이다.

우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관련해 원산협은 “대상 환자 여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대면진료 제도의 효용성을 보장하는 핵심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기준만으로는 개별 환자의 상황과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의료법이 규정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장벽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신뢰성과 품질 유지를 임상 가이드라인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참고자료’에서 의료인 교육, 임상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균질한 비대면진료 제공과 의료기관의 관리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라며 “미국·일본·호주 등도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개정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정부 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법제화 과정에서 공정한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