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가 핵심산업에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 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여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에 관한 부분이다.
AI 규제 완화를 비롯해 AI 고속도로를 통한 산업과 지역 AI 확산, AI 기본사회 구현, 세계 1위 AI 정부실현, AI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해 산업·지역에 AI를 확산하는 AI고속도로도 만든다.
AI 활용능력 교육 확대와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 기반 조성, 홍수와 산불 등 재난 예방 대응에 AI 적극 활용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납세, 법무,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AI로 혁신하고 AI컨트롤타워 구축에도 나선다. 컨트롤타워는 국가AI위원회가 맡고 범국가 AI 정책과 전략조정 기능을 갖게 된다.
차세대 AI반도체, 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성장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청년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 석학 신진급 해외인재 2천명을 유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이밖에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계획도 수립했다.
관련기사
- ‘AI 컨트롤타워’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논의2025.07.16
- 국정위, 26일 방통위 재보고..."경제2분과가 AI 주도, 협력과제 공동추진"2025.06.25
- "AI 챗봇 '과잉 공감' 경계해야"…나르시시즘·망상 키울 수도2025.08.15
- '보안 올림픽' 4연승 박세준 "K-보안, 글로벌로 가야"2025.08.15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