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위기, 규제 개선만으로 한계 직면"

사업 영역 재획정·자율성 확대 통한 경쟁력 회복 강조

“유료방송 산업에서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세부적인 규제 개선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

박 교수는 “요금·채널 구성, 광고 규제 완화 등 소규모 제도 변경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학계, 산업 종사자 모두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업 영역 자율성 확보 ▲공적·산업 영역 구분 ▲시장 중심 정책 전환을 제시했다. 또 산업 영역을 재획정해 각 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규제를 풀어도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업자 계층이 경쟁과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