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시급히 제도화해서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실 토론회 개최

테더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T 등과 같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화를 통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최재원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국내 기준에 미달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소의 유통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도 맞추지 못하는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라면 아웃(퇴출)시켜야 한다"고지적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한국은행 이병목 금융결제국장, 서울대 최재원 경제학부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한국금융연구원 기정도 선임연구위원, 카이스트 류혁선 경영공학부 교수, 서울대 김영식 경제학부 교수.

한국은행 이병목 금융결제국장도 "국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법이 없는 상태서 유통이 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시급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서울대 김영식 경제학부 교수는 "비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19세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전 '자유은행 시대'의 민간 발행 은행권(Private banknotes)'가 그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대 최재원 경제학부 교수도 "역사적으로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민간 통화 뱅크런으로 항상 붕괴했다"며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김영식 교수는 한국은행의 범용 디지털화폐(CBDC)가 내재적 위험없이 혁신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최재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한국은행의 CBDC가 병행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했다.

그러나 카이스트 류혁선 경영공학부 교수는"자본력이 있거나 사용자 기반을 갖춘 플랫폼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생태계 내에 실사용 기반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다"며 "금융안정성을 강조하는 은행 중심의 모델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접점서 통화가 설계되는 수요창출형 구조 설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 성공에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리테일 CBDC의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 행위를 저해하고, 빅브라더 문제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초단기 국채로 연동할 경우 코인런이나 사기업의 주조차익 문제도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